세무학연구 |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에 대한 자본시장반응

2017년 8월 2일 기획재정부는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기존의 22%에서 25%로 상승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이 사건 발생일에 자본시장이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을 구별하여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세무이익의 정보효과들을 연구하고 세무이익이 일정한 정보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여 왔다. 세법의 변경은 직접적인 세무이익의 정보효과를 시장반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상에 대하여 세무이익과 회계이익의 크기에 따라 음(－)의 시장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금번 법인세율의 인상은 전체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이익이 큰 기업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최고세율 인상 사건에 대하여도 차별적으로 반응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무이익은 공시되는 정보가 아니라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추정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세무이익에 관한 시장반응에 차이를 보인다면 이는 시장이 세무이익과 회계이익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고세율의 인상은 일반적인 법인세율의 인상과는 다른 세법의 개정으로, 시장이 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장은 세무이익의 크기에 따라 음(－)의 반응을 나타냈고 세무이익이 법인세율 변화의 영향을 받는 기업군에 대하여 별도의 음(－)의 시장반응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세무이익에 대응하는 회계상 이익인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대하여는 그 크기와 세율 영향 기업군에 특별한 시장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건일 당일 회계이익이 큰 기업에 양(＋)의 반응을 보여 가설의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세무이익과 회계이익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와 달리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사건을 이용하여 세무이익의 정보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법인세율 인상과 세무이익에 대한 음(－)의 반응을 확인함에 따라 시장이 세법 변경에 따라 회계이익보다 세무이익에 대하여 적절히 반응하였음을 사건연구의 방법으로 확인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