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세무위험 및 조세회피의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의 관계

본 논문은 세무위험 및 조세회피가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세무위험을 다룬 과거 연구는 조세회피와 같은 세무포지션이 세무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아(Dyreng et al. 2019) 조세회피처럼 세무위험 역시 정보의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세무위험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세무위험과 재무보고의 불투명성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무위험(과거 5년간으로 측정된 GAAP 또는 Cash ETR의 표준편차)과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의 관계를, 조세회피(과거 5년간의 장기유효세율)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재무보고의 불투명성 측정치로 DA(재량적 발생액), RM(실제 이익조정) 및 AQ(발생액의 질)의 다양한 측정치를, 또한 당기 외에도 장기 측정치를 이용하고, 2003년부터 2016년(2017년)까지의 상장기업을 분석하였다.

실증결과는 첫째, 세무위험은 재무보고의 불투명성(DA의 경우)에 대하여 대체로 음(－)의 관계를, 반면에 조세회피는 양(＋)의 관계였다. 둘째,9 세무위험은 재무보고의 불투명성(RM의 경우)에 대해 명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조세회피는 양(＋)의 관계였다. 그러나 세무위험을 연속변수 대신 지시변수로 측정하면 세무위험과 재무보고의 불투명성(DA, RM의 경우) 간에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AQ와 그 구성요소의 경우 세무위험은 InnateAQ(재량적 발생액의 질)와 양(＋)의 관계를, 조세회피는 AQ 및 InnateAQ에 대해 양(＋)의 관계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를 당기 대신 차기로 분석해도 앞서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조세회피는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 전반적으로 양(＋)의 관련성이 있으나, 세무위험은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 오히려 음(－)의 관련성으로 나타나 두 측정치 간에 재무보고의 질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내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