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유류의 가격구조가 휘발유․경유차량 간의 유형 선택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심리적 가격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포함된 취득차량의 유형 등을 바탕으로 상반된 측면의 요인인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이 휘발유 및 경유 차량 간의 취득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휘발유 차량의 선택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지불의사액(WTP)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반대의 선택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격의 인하를 요청하는 유보의사액(UTP)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증분석은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가격에 반영되는 현실의 상황과 함께 유류세가 없는 가상적 상황을 구분해서 수행하였다.

5차연도(2011년)부터 10차연도(2016년)까지의 분석대상 기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현실의 상황 및 가상적 상황에서 모두 휘발유 차량 선택시 동일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추가적 연료비 부담(CO2EXP)이 증가할수록 휘발유 차량의 취득비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해서 취득차량 유형의 의사결정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에 비해 경제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 연료비 부담(CO2EXP)과 유류비(LNOIL)의 결합변수도 종속변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켜서 추가적 연료비 부담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유류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역시 경제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와 같이 취득차량 유형의 의사결정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에 비해 경제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휘발유 차량의 취득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휘발유 차량 선택비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 위해 취득자들이 소비자가격의 인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휘발유 차량 취득자들이 요청하는 소비자가격의 심리적 인하 정도가 인하요청 유보의사액(UTP)인데, 유류세가 부과되는 현실의 상황에서는 분석대상 기간인 2011년부터 2016년에 걸쳐 리터당 11.55원－14.29원으로 나타났고, 유류세가 없는 가상적 상황에서는 리터당 21.04원－39.89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