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투자중개형 ISA 도입이 기업들의 소액주주 분포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2021년 도입된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소액주주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 품을 하나의 계좌에 통합하여 운용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절세 금융상품으로, 2016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가입자가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신설되었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내 상장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중개 형 ISA 제도 도입이 기업들의 소액주주 분포 확대에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투 자중개형 ISA 도입 이후 상장기업들의 소액주주 분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 장성이 높은 기업보다는 배당성향이 높거나 업력이 오래된 안정적인 기업에서 소액주주 분포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과 비과세 한도 등의 구조가 단기 수익보 다는 장기 보유와 안정성 중심의 개인투자 성향을 강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투자중개형 ISA 제도 도입이 소액주주 분포의 다양성을 통해 기업가치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ISA 제도가 단지 개인투자자의 투자 증대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배구조, 기업가치, 자본 시장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공헌점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개인투자자의 투자 기반 확대, 기업가치 제고 등에 대한 정책 적 논의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