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핵심감사사항으로서의 법인세 계정 ：조세회피 정보 제공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 연구

본 연구는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으로 보고될 때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정보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해당 감사기간 동안 특히 중요하게 판단한 사항으로 법인세 계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해당 계정이 복잡하거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되었을 때 이러한 사항이 기업의 BTD에 대한 정보적 유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한다. 분석 표본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법인세 관련 계정을 보고한 상장기업으로 구성된다. 이 기간은 회계감사 기준 개정으로 모든 상장사에 핵심감사사항 보고 의무가 도입된 이후에 해당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 관련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BTD가 유의미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인의 감사 노력이 산업 평균보다 클수록 이러한 차이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추가로, 감사인이 Non－Big 4 회계법인일 경우 법인세 계정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보고된 기업의 BTD 확대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핵심감사사항 보고가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와 세무당국에 조세회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감사보고서가 단순히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조세 행태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감사인의 감사 노력 증대를 통해 조세회피 행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Non－Big 4 감사인의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