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신외부감사법 도입이 회계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2018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목표를 둔 신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 시행 이후 제도변경의 정책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재무보고의 질을 측정하는 회계보수주의를 대용치로 활용하여 신외감법 도입이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13,121개 유가증권과 코스닥 기업－연도 표본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외감법 도입 이후 보수적 회계처리가 강화되었다. 이는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 등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다 더 강화되었고 감사인이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인 영향이 크다. 둘째, 신외감법 도입 이후 Big4와 nonBig4 감사인 집단에서 이전에 비해 보수적 회계처리가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강화 현상에 있어 감사인 규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은 nonBig4 감사인도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기업의 재무보고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할수록 보수적 회계처리 강화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외감법 도입의 정책적 효과가 있음을 측정하였다. 둘째, 제도변화의 효과를 감사품질의 변화가 아닌 경영자의 이익상향조정을 억제하는 보수적인 회계 처리의 변화로 측정하여 연구영역을 확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이 독립성을 견지하고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도

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연구모형에 의해 측정된 보수주의 측정치는 모형이 완전하지 않고 통계학적 모형의 추정에 기반하고 있어 측정오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수적 회계처리에는 거래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포함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하나인 표현의 충실성에 배치되는 표본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