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경영자 과신 성향과 세무위험이 횡령 및 배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경영자의 과신 성향이 기업의 횡령 및 배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최근기업의 횡령 및 배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기업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특성이 횡령 및 배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23년까지 횡령및 배임이 발생한 기업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높을수록 기업의 횡령 및 배임발생가능성이 높고, 횡령 및 배임금액도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횡령 및 배임의 빈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영자의 과신 성향이 횡령 및 배임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기업의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과신 성향이횡령 및 배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효법인세율 및 현금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경영자 과신 성향이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간에 횡령 및 배임여부, 금액, 그리고 빈도에 있어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세무위험이 클수록 경영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심감을 바탕으로 더 위험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횡령 및 배임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특성이 기업의 횡령 및 배임행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