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세율 차별의 합리성에 대한 연구

담배로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은 궐련 담배(이하 ‘일반담배’)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도입 이후 일반담배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기시작하였고, 2017년부터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도 시행하였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일반담배의 약 90% 수준인데, 이러한 부담률의 차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덜 해롭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세율 차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차별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문헌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해외의차등과세 사례의 연구를 통해 주요 국가의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동향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일반담배 사용의 사회적 비용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의 사회적 비용 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확인되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 보다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점도 확인하였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에 대한 낮은 세율이 흡연자들이 일반담배에서 덜 해로운 대체재로 전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중보건과 사회적 비용의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낮은 세율의 과세는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담수준을 재검토하게 된다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증거와 주요 국가의 규제 동향의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제세부담금 차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담배와 관련한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학문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