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조세회피 분석 －9.13 대책에 따른 다주택 회피행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주택시장은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여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똘똘한 한 채” 열풍과 “2030 세대 주택 갭투자” 열풍 등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주택시장은 과열 양상을 비트코인시장과 같은 투자재 시장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시장의 이상현상이 조세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그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 부담 격차를 확대하게 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조세회피를 위해서 1주택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 게 될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있는 경우 주택에 대한 매도를 검토하기 보다는 세부담을 줄 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대분가 후 증여를 통해서 다주택에서 1주택이 되기 위한 조세 전략을 수립 하게 된다. 또한, 세대 분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납세자의 경우 다른 우회전략을 찾게 된다. 그 방법 이 법인설립 후 증여 및 현물출자를 통해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동에 미친 영향을 실증 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주택자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조세전략은 주택시장에서 증여거래 증가 및 법인거래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강화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혜 택은 주택 수에 따라 세부담의 격차를 넓혀 조세회피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납세자의 적극 적인 조세회피가 주택시장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조세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단기 반응만을 측정하였고, 부동산종합대책이 다양한 정책효과를 유 발할 수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조세정책만의 효과를 적정하게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