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IFRS9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시인식이 은행업의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20○○년의 IFRS9의 시행 이후에 금융상품 분류기준의 단순화 및 손상 인식의 적시성 강화가 은행업의 회계처리 및 손실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 IFRS9의 시행에 의해 시중은행들의 금융자산의 꾸준한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지만, 다시 원래의 추세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IAS39 → IFRS9의 전환으로 인해 4대 시중은행의 금융자산 손실충당금이 1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IFRS9의 시행이 시중은행들의 금융자산 계상액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금융자산의 감소액은 모두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으로 인해 전환시점인 2017년말에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금융자산 금액의 0.49%에서 0.57%로 증가했고, 이러한 결과가 IFRS9의 시행 직후인 20○○년에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에 대한 일시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 중 손실충당금 비율은 자산관리의 효율화 노력 등을 반영해서 2015년의 0.74%에서 2021년의 0.44%로 장기적인 하락추세를 보였는데, 이와 함께 2017년말의 IFRS9 전환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을 반영해서 일시적으로 급등했고(0.50% → 0.60%), 2020년의 일부 은행들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동(同)추세에 대한 일시적 반전이 발생한(0.40% → 0.46%)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IFRS9의 적용 이후 누적적인 일시적 차이를 반영해서 4대 시중은행의 법인세 부담액은 과거 4년간(20○○년－2021년) 1,156억원 감소한 반면 장래 5년간은(2022년－2026년) 1,678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서 20○○년부터 IFRS9의 적용으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이 이루어지면서 초기에는 손실충당금 비율이 커져서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 반면 기간 경과에 따라 일시적 효과의 반전으로 인한 영향으로 장래에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