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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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15: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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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국제회계초청장_최종.pdf (570.2K)150 2009-12-09 15:11:44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연구원·한국회계학회·한국세무학회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 회계 및 세무분야에 가져올 변화와 향후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제회계기준이 단일의 글로벌 회계기준으로 정착되고 있는 작금의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정부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원칙 위주의 기준체계 인데다가 연결재무제표와 공정가치 평가를 회계기준의 큰 원칙으로 삼고 있어 기존의 법인세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국제회계 기준의 전면 도입은 기업의 세무조정사항을 크게 증가시키고 과세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세법규정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특히 내년은 조기적용기업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한국회계학회·한국세무학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법상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기업간 과세형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혼란과 세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조세정책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한국회계학회 회장 장 지 인
한국세무학회 회장 이 전 오
한국조세연구원·한국회계학회·한국세무학회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 회계 및 세무분야에 가져올 변화와 향후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제회계기준이 단일의 글로벌 회계기준으로 정착되고 있는 작금의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정부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원칙 위주의 기준체계 인데다가 연결재무제표와 공정가치 평가를 회계기준의 큰 원칙으로 삼고 있어 기존의 법인세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국제회계 기준의 전면 도입은 기업의 세무조정사항을 크게 증가시키고 과세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세법규정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특히 내년은 조기적용기업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한국회계학회·한국세무학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법상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기업간 과세형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혼란과 세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조세정책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한국회계학회 회장 장 지 인
한국세무학회 회장 이 전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