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세무학회입니다

 

 한국세무학회에서는 회원여러분으로부터 세법개정 의견을 모아서

한국세무학회 명의의 세법개정건의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강의나 연구 중에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어  두가지 양식 중 적절한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한국세무학회" <kast21@hanmail.net>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약간의 채택료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0. 기한 - 4월 18일(월)
0. 범위 -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0. 대상
  1. 경제활성화, 고용창출,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
  2. 세정의 합리화와 세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
  3. 불명확한 과세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
  4. 조문들 사이의 상충이나 오자, 탈자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