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익상”시상 및 납세자포럼 일정


일시 : 2012년 1월 17일(화) 15:00-17:3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지하1층
주제 :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변호사의 직무범위중복과 납세자권익”


14:30-15:00    등록 및 접수
15:00-15:40    “납세자권익상” 시상식
[수상자 : 이용섭 국회의원,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훈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대표, 윤형하 한국세정신문 기자, 서달문 인천형기 대표(중소기업융합 인천부천김포연합회장)]
15:00            개회(사회 : 박재환 중앙대 교수)
15:00            개회사(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15:05            수상자별 시상(공적낭독, 상장 및 상패수여, 화환증정) 및 소감발표
15:35            기념사진촬영
15:40            폐회
15:40            “납세자포럼” 개회 : 사회자-박재환(한국납세자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 중앙대 교수)
15:40-15:50    개회사 : 홍기용(한국납세자연합회장, 한국복지경영학회장, 인천대 교수)
                    축사 : 유일호(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15:50-16:00    기념사진촬영, 단상정리 등
16:00-16:30    [주제발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변호사의 직무범위중복과 납세자권익”
                    발표자 : 홍기용(한국납세자연합회장, 한국복지경영학회장, 인천대 교수)
16:30-17:20    [종합토론]
                    사회자 : 김광윤(아주대 교수, 전 한국회계학회장, 전 한국세무학회장)
                    토론자 : 나영(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심태섭(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연식(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한상국(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20-17:3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30            폐회 : 사회자 – 박재환(한국납세자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 중앙대 교수)


<주제선정 취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변호사는 회계 및 세원투명성, 그리고 납세자권익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자격사의 자격조건 및 직무영역이 국제적 동향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중복되다 보니 상호 늘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국과 FTA를 맺으면서 회계 및 세무서비스시장의 개방이라는 도전을 받고 있다. 또한 회계와 세무관련 법정 유사자격사를 복수로 운영함에 따라 납세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수준높은 서비스를 받는데 제약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납세자권익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점에서 국제수준 및합리적 운영에 부합하는 회계와 세무관련 자격사의 운영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변호사의 발전과 납세자권익증진을 위해 이들 자격사의 합리적 조정필요성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사) 한국납세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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