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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모집공고

한국세무학회 0
11,078 2006.07.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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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에서는 세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매년 현행 세법의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 건의사항(제1부)과 우리나라 세제의 장․단기 개편방안 관련 논문(제2부)으로 구성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재경부 세제실과 국회, 국세청 등에 전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장․단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문은 앞으로 법인세제, 소득세제, 재산세제, 소비세제, 세무행정, 기타로 나누어 회원들로부터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올 해는 시간상 제약 때문에 2004년도 중 우리 학회에서 발행한 논문집(세무학연구, 세무와회계저널, 한․중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여성관련세제의 개편방안) 중에서 장․단기 세제개편방안과 관련된 논문을 발췌하여, 세법개정 건의사항과 함께 「2005년 우리나라 세제의 평가와 장․단기 개편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로 편집하여 재경부 세제실과 국회 등 관련기관에 5월 초순에 전달 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세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연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잘못되었거나, 모순점 등으로 인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사항을 건별로 아래의 양식에 맞추어 제출해 주시면 학회에서 정리하여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동 연구위원회에서 건별로 심의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여러분이 제출하셨거나, 다른 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동일한 경우의 원고료 지급에 대해서는 합동 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제발전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제출일시 : 2005년 4월 14일까지
제출처: jungkyu@korea.ac.kr (세무회계 연구위원장 정규언)
제출양식 :  첨부파일 참조

2005. 3. 15
한국세무학회 회장 서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