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설문조사 결과 회답한 대부분의 회원이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설립하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을 국무총리실장 산하에 두어서는 아니되고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별도기관으로 설립하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재정경제부 외청 형태로 두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설문조사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에 대하여는 회답한 모든 회원이 찬성하였습니다만, 국회의 실질적인 법안 심의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이루어지는 바람에 유감스럽지만 지금 시점에서 대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이 이번에 주신 의견은 그 결과를 잘 보존하고 있다가 차후에 적절한 시기에 조세불복제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우리 학회의 견해를 표명하고자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2008. 1. 29.

한국세무학회 회장 이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