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관련 국가정책과제 연구 공모 안내>


  한국조세연구원(KIPF)에서는 새정부의 국정운용 철학 및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세⋅재정 관련 정책연구 과제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를 공모합니다. 이번 연구과제 공모에 관심있는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연구과제의 성격
 ○ 새정부 조세·재정 관련 국가정책과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정책대안 제시

□ 연구기관 관련 국가정책과제 예시
 ○ 본 연구원과 관련된 국정과제(2008년 2월 5일 인수위 발표 기준)는 다음과 같이 8개 과제이며, 이중 핵심과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방안” 및 “예산 10% 절감 추진” 등 2개 과제임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Ⅰ. 활기찬 시장경제1.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핵심과제)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방안Ⅳ. 능동적 복지3.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중점과제) 장기보유 1세대 주택 양도세 경감 및 유류세 인하Ⅴ. 섬기는 정부1. 예산절감과 공공기관 혁신(핵심과제) 예산 10% 절감 추진(중점과제) 국가채무관리 및 균형예산(일반과제)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3.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중점과제)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중점과제)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불균형 완화(중점과제) 주택거래세 인하

□ 지원 자격 : 조세·재정 관련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

□ 연구 기간: 2008. 9.1∼2008. 12.31(4개월 이내)

□ 제출 서류
  ○ 첨부된 연구계획서 및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각 1부를 제출
    ※ 연구계획서는 경쟁 방식에 의해 연구과제(논문)를 선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주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2008.8. 8(금)까지
  ○ 접 수 처: (138-774) 서울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팀 연구관리담당자
  ○ 제 출 처 : 우편 또는 E-mail jitae@kipf.re.kr(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팀)

□ 향후 일정
  ○ 선정결과는 KIPF 홈페이지(www.kipf.re.kr) 게시 및 개별통보

□ 기타 사항
 ○ 2개 이상의 국정과제를 포함하여 과제를 대형화할 경우 심사 가산점 부여
 ○ 선정된 과제는 필요할 경우 원내 연구진과의 협동 연구로 진행될 수 있음

□ 문의 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팀 태정림(02-2186-2121, jitae@kipf.re.kr) 또는 홈페이지 http://www.kipf.re.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