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공동심포지엄 발표논문 모집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추계학술대회 및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정기학술발표와 함께 『조세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일 정

 

- 일 시 : 2009년 10월 23일(금), 10:00~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및 세미나실

- 일 정 : 제1부(10:00~12:30) 추계학술발표대회

            제2부(14:00~18:00) 공동심포지엄『조세입법 무엇이 문제인가?』

- 주 최 : 한국세무학회, 한국법제연구원

 

 

2. 공동심포지엄 발표논문 모집

 

(1) 목 적

◦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위시하여 조세입법 중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으로 결정되는 예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그에 따라 과연 우리나라의 조세입법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학술적ㆍ법제실무적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함.

◦ 이에 조세입법의 특성과 입법과정 및 입법원칙에 관한 기초연구와 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문제를 규명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와 조세정의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 제(안)


◦ 제1주제(안) : 「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


◦ 제2주제(안) : 「조세입법에 있어서 입법평가기준정립방안」(발표자: 김수 용 부연구위원)


◦ 제3주제(안): 「조세입법의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논문 공모

제1주제(「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 및 제3주제(「조세입법의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문을 공모합니다. 다만, 연구내용에 따라 논문제목은 협의 후에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연구자께는 1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발표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에 맞추어 학회 사무국으로 이메일(kast21@hanmail.net)을 이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발표신청 및 연구제안서 제출: 2009년 8월 28일(금)까지

 

*연구제안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전체 내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간략한 연구계획 및 연구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5) 발표자 선정 및 통지: 2009년 9월 2일(수)까지

 

(6) 최종논문제출: 2009년 10월 5일(월)까지

 

 

3.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모집

 

(1) 발표 신청:

2009년 9월 7일(월)까지(신청 시에는 발표자와 논문제목 및 논문개요를 함께 보내주십시오) 사무국으로 이메일(kast21@hanmail.net)로 신청

 

(2) 발표논문 제출:

2009년 10월 5일(월)까지 학회사무국에 이메일(kast21@hanmail.net)로 제출

 

 

※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다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술이사 혹은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이사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

 

한국세무학회